최근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에게 살해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고,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지만, 범행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울산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집 앞에서 서성인다는 등의 112신고가 접수됐고, 접근·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이뤄졌지만,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, 2건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 등을 서성거리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거나, <br /> <br />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, <br /> <br />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나 소관 상임위에 머물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법 보완이 빨리 이뤄졌다면 최근 잇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도 스토킹·교제살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한 가운데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준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안홍현 <br />자막뉴스 | 이 선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040858406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